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새 출발 하려던 참에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이라는 일격을 당했다. 여권이 이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의 알력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 ‘비대위 해산 명령’이나 다름없는 법원 결정을 자초한 셈이다. 당혹감에 휩싸인 여권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내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과 그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란 견해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단합대회 직후 나온 ‘날벼락’ 판결
법원 결정을 접한 당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결정 내용은 의원들이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1박2일 연찬회를 마친 직후 알려졌다. 속보를 접한 당직자들은 “큰일 났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원들이 탑승한 상경 버스가 막 출발한 뒤 벌어진 일이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한 의원은 “이거야말로 진짜 비상상황”이라고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당내 화합을 다지는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을 이끌고 참석해 새 출발 하자는 분위기를 한껏 띄웠는데, 당이 하루아침에 비상상황에 빠진 것이다. 당은 법원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대구 일정 중 소식 접한 尹·朱
윤 대통령과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을 대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전해 들었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을 불복하는 취지 입장문을 낸 데 이어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헌 당규에 따라서, 구성원의 뜻을 모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는데 법원이 돌연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회로 복귀한 주 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한 지도부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 “현재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비대위원들의 지위나 비대위 구성은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의 해석인 것 같다”며 “그에 맞춰 어떻게 지도부를 구성할지 등을 검토했고, 내일(27일) 의총에서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가나
이제 관심은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 그 공백을 누가 메울지다. 27일 긴급 의총에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다시 꾸릴지가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없다”며 “비대위원장 궐위, 사고 규정이 따로 없어서 당대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규정을 준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낸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파문의 책임을 지고 직무대행 자리를 내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권 원내대표에게 직무대행 역할이 다시 주어졌지만, 본인이 해당 직을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던 만큼 다시 직무대행을 맡는 게 우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해 “따로 언급할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론 여당의 향후 지도체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여권에선 권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방안과 잇단 실책으로 리더십이 흔들린 권 원내대표 대신 새 원내대표를 내세우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될 경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 당대표를 뽑을 수 있다. 반대로 불기소 결정이 나면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기간 이후인 내년 1월 대표로 복귀하게 된다.
◆친이준석계 “당 폭주에 제동 건 법원에 감사”
법원 결정을 계기로 비대위 도입의 정당성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는 것”이라고 했다.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며 “앞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소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