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다음 달부터 백신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로 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입국 전 PCR 검사의 효용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검사 의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두 번 실시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뿐이다. 지금까진 우리와 일본만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왔는데, 일본은 다음 달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회 이상 접종자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코로나 19 확진자 전수(全數) 파악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의료기관이) 고령자, 입원이 필요하거나 중증화 위험이 높아 치료약 투여가 필요한 감염자 등으로 한정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날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폐지’에 대한 질문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질병청은 “국내외 확진자가 증가추세임을 감안해 현시점에서는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한다”며 “향후 유행 추이를 보면서 입국 전 검사 정책에 대해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내고, 입국 후 다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이중 규제’라며 입국 전 검사는 생략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또 효용성 논란도 있다. 검사 체계를 잘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 부실한 검사가 이뤄진다는 경험담이 나오고,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공유되는 등 ‘꼼수’도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완전히 폐지했다. 회원국 중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는 미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스페인, 칠레,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은 미접종자만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OECD 28개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정부가 중국과 일본 등 가까운 나라들에서 들어올 경우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전망도 전해졌지만 정부는 당분간은 검사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가 입국 전 검사 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지난 25일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입국 전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에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