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로봇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기보다 규제혁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국민 시각으로 볼 때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것은 과감하게 주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며 민간이 규제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오늘 기운을 받고 가겠다”며 “제가 추석 물가도 잘 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