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2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잠시 멈춘 택시에서 술에 취한 채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오후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