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하는 ‘보호입원’은 5년 새 65.9% 감소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 후 2017년 반토막난 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20’에 따르면 전체 중증 정신질환 입원 환자 수는 2016년 7만9401명에서 2020년 6만2702명으로 21.0% 줄어들었다. ‘탈원화’ 추세에 맞춰 입원보다 외래를 선호하는 현상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자의 입원’과 ‘동의 입원’ 등 환자 자율 의사에 의한 입원과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비자의 입원으로 나뉜다. 이 중 보호입원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6년 4만9664명에서 2020년 1만6912명으로 3분의 1까지 떨어진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보호자 2명의 동의 △환자의 자해·타해 가능성 △국가 지정 의료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추가 진단 등 규정이 까다로워진 탓이다.
문제는 퇴원한 환자가 이후 모두 외래진료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퇴원 후 한 달 내 외래를 방문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2016년 63.3%에서 뚝 떨어져 2020년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정신과 진료에서 1개월 간격으로 외래진료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중증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79%의 환자는 퇴원 후 외래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이 때문에 보호입원의 급감에 따른 전체 입원환자의 감소가 ‘탈원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치료 중단’으로 해석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