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수교 이후 경제 분야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는 사이”(리커창·李克强 총리)란 말이 가장 어울릴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관계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상황에서 수치만 앞세운 성과 자랑은 오히려 양국 관계의 공허함을 키운다.
경제 부문부터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내에서는 우리 수출액의 25% 안팎을 차지하는 중국 의존도가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운신 폭을 제약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는 중국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조치와 60년 만의 가뭄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지정학적 위기로 경제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 등 첨단 기술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이 한·중 간 갈등의 뇌관이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의 한국 참여를 놓고 중국은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외교부나 관영 매체들은 “한국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중·한 관계 발전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란다”며 경제를 볼모로 잡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국익을 단순히 숫자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중국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자국 위협론을 제기하며 한한령(한류제한령)을 꺼내 들었다. 최근엔 ‘한국이 3불(不·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1한(限·사드 운용 제한)을 선시(宣示·널리 알린다)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서면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30년 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에 한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칩4와 사드 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 한국의 사드 배치, 칩4 참여가 국익을 위한 자주적인 선택이 아닌 미국에 속박당해 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은 30주년 축하 서신에 “대세를 파악하고(把握大勢) 방해를 배제(排除干擾)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에 △독립자주 △선린우호 △개방공영 △평등존중 △다자주의 등 5가지를 향후 양국 관계에서 ‘응당(應當·마땅히) 견지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한·중 관계를 수직적이고 시혜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무례한 발언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이지만 향후 관계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어도 마음이 가지 않는 상대를 ‘펑유(朋友·친구)’라 할 순 없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해온 기업가의 “오늘이 한국과 중국 관계가 가장 좋은 날”이란 말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