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불법 체류 우회통로로 악용하는 ‘가짜 관광객’을 걸러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중국·베트남 등 제주 무사증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민들은 9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에도 미리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로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64개국은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112개국은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66개국과 상호 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46개국이다.
그러나 한국 입국 시 사증이 필요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이 가능했던 64개국은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64개국 국민들은 종전처럼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30일 간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와 비자없이 방문이 가능하도록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도 현지 출발 전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전국에 도입하면서 제주는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코로나19로 중단된 제주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 이후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없이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26일 법무부는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제주도와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요구를 고려해 제주 무사증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국 등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무사증 국가 국민은 제주 입도시 사전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중국·베트남·몽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제주특별법에 의한 무사증 수혜 국가는 기존처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고 해도 외국인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에는 법무부와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2~22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태국인 1504명 중 입국이 허가돼 제주로 들어온 649명 가운데 101명(15.6%)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후 불법체류자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