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윤석열정부가 규제 개선 1호 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 침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2년 이명박정부 때 도입됐다. 대형마트에 월 2회 휴업을 강제하면서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영업을 제한하는 ‘의무휴업제’와 영업 규제 시간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판매까지 함께 제한하는 ‘온라인 판매 규제’ 두 가지가 쟁점이다. 유통시장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이커머스 환경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현행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시행 효과 놓고 의견 여전히 분분
◆“최소한의 상생” VS “상권 위축” 의견 엇갈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효과를 둘러싼 소상공인 단체 간 의견도 엇갈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에 반대하며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도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 대기업의 독과점과 유통시장 거래 질서 왜곡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변화한 유통 환경에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는 상생의 방안을 먼저 고민하려는 자세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코로나19피해자영업총연합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과 함께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폐점이나 일요일 의무휴업은 주변 골목상권을 위축시켜 자영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의무휴업 규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전통시장, 편의점뿐 아니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이용원 등 다양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한 반면 온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은 최대 37%까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체인스토어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변 반경 3㎞에서는 평균 8∼15%가량 소비 금액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분당에 사는 30대 워킹맘 A씨는 “집 주변에 전통시장도 없고, 소규모 슈퍼는 대부분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인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를 도외시하는 것 같다”면서 규제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 종로구에 사는 40대 주부 B씨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만큼 현행을 유지하는 것도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배려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尹정부, 관련 논의 시작했지만… 일보후퇴 시각도
정부는 당초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소상공인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되자 한발짝 후퇴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논란에 대해 보고받은 뒤 “현행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진행하겠다는 뉘앙스였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규제심판 제도는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특별히 고안해낸 제도”라며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당초 지난 2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존폐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회의를 연기한 상태다. 관계 부처와 이해당사자들 간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휴업 관계없이 온라인은 허용’ 개선 나선 국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는 이명박정부이던 2012년 3월 대형마트의 유통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 조항이 신설됐다. ‘자치단체장은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골자로 한다. 이듬해 4월에는 의무휴업일이 월 2회로, 영업금지 시간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한 차례 더 강화됐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 같은 규제에 반발하며 2013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공익 달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라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2014년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영업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면서 해당 규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해당 소송은 2015년 상고심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이커머스의 급격한 성장 등 유통시장 변화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온라인 판매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차례 있는 의무휴업일에는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문 배송을 할 수 없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오프라인 영업 규제를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의무휴업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는 10년 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각각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과 무관하게 점포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