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2000여만원을 타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조현선)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시에서 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며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 위기로 근로자 3∼4명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도를 악용해 여러 번에 걸쳐 범행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