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속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 5.6%에 그쳐

이명박·박근혜정부 평균 보다 낮아 비판 목소리

윤석열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 첫 머리에 ‘따뜻한 나라’를 내세울 정도로 두텁게 복지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활용 가능한 재원이 9조원 정도만 늘어나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출 구조조정(24조원) 등을 통해 33조원의 재원을 마련,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 신경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합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실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내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복지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사회복지 예산 편성에 있어 취약계층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인 등 맞춤형 예산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사진=뉴스1

우선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5.47% 오른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등의 지급 기준이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4인 기준 생계급여액이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르고, 교육급여 교육지원비 역시 23.3% 상승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속하는데도 이례적인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 등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재산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기본공제가 9900만원으로 상향되고, 주거재산한도도 1억7200만원까지 완화된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이들이 개인부담 없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등에 40만원, 이주보증금 무이자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1만5000가구 대상)도 새롭게 반영됐다.

장애인 예산도 확충됐다.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리고, 보호자가 우울증을 겪거나 사망하는 등 긴급 상황 때 발달장애인에게 전국 40개소에서 최대 7일간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저상버스도 2300대에서 4300대로 늘린다. 최근 극단적 선택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195억원 증액, 74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청년들이 보육원을 나온 뒤에도 ‘홀로서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자립수당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주고 2024년에는 이를 각각 100만원, 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고 설명했지만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6조원으로 올해 본예산(195조원) 대비 11조원(5.6%)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5.2%)이나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5.4%) 보다 높은 점을 근거로 정부는 복지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교 범위를 넓히면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 이명박정부는 금융위기 파장이 이어졌던 2009년 사회복지 예산을 9.9% 늘리는 등 5년 간 평균 7.6% 사회복지 예산을 늘렸다. 박근혜정부 역시 4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평균 4.0%에 머물렀지만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7.7%에 달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과거 보수정부와 비교해 약 2%포인트나 낮은 셈이다.

특히 내년에 늘어나는 11조원에는 수급자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관련 예산 8조3140억원 포함돼 있다. 11조원이 온전히 취약계층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주택 항목 등에서 예산을 줄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돌아가는 예산을 올해 대비 6조2000억원(11.7%) 늘렸다고 밝혔지만 내년 물가상승률이 3.7%(한국은행 전망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사회복지 예산이 예년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올해와 내년 법인세는 문제없더라도 2024년부터 세수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대 209조원이 소요되는 국정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줄이는지 봐야 하는데, 주로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철퇴를 맞는다”면서 “법인세 감세 효과가 내후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적자 부채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회복지 예산에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