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제한 말아야”

광주·전라도 국·공립 150곳 조사
수면권 보장 등 이유 제한 46곳

국가인권위원회는 호남지역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한 진정이 잇따르자 지난 3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내 국·공립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학교 150곳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실태를 직권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150곳 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학교는 104곳(69.4%),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는 46곳(30.6%)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30곳이었는데, 이 중 20곳은 수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취침 전 휴대전화를 수거해 아침 점호 때 돌려주는 경우였다.

학교 측은 휴대전화를 수거하면서 △수면권 보장(46.7%)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46.7%) △학습권 보장(6.6%)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 학교 중 휴대전화 수거에 불응하는 경우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교는 26개교(86.7%)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수면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익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학교 측이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소 조치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 방식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은 집과 같은 기숙사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부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면 받게 될 피해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 46곳 중 수거 불응 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한 14곳을 제외한 32개 학교에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전라남·북도 교육감에게는 대상 학교가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