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받거나 보호시설에 들어간 사실만 입증하면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피해자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가해자가 주민등록표를 보거나 등·초본을 떼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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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두 서류를 내더라도 추가로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또 성폭력피해상담소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를 종합 지원하는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추가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도 확대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된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임시보호명령결정서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만 증거 서류로 인정됐다. 아울러 법원 판결·경찰 수사만으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사안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판결문과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정부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이사해도 가해자가 찾아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4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주소 노출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