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에 대해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당내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전날 이 전 대표 측은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또다시 칼자루를 쥐게 된 법원은 내달 14일 이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문에만 효력이 있으니 비대위는 유지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는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원의 이런 결정은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지 다른 비대위원들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비대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법원이) 주문은 하나밖에 안 냈다.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한다는 주문”이라며 “(비대위가 무효가 되려면) 전국위원회 의결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 판단을 안 내놨다”고 말했다. 즉 법원이 주문에 비대위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주 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라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당의 이런 결정은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판결 이유에 당이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이는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라고 적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은 법원 판결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 당시 이 전 대표가 채무자를 국민의힘과 주호영 위원장으로만 해뒀기 때문에 주 위원장에 대한 주문만 나온 것”이라며 “다른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면 같은 결론이 나올 텐데 왜 무리수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가 또다시 이 사건을 맡게 된다는 점도 이 전 대표 측에게 유리한 점이다.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새 비대위 출범 가능하다?
또한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이 국민의힘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현재 비대위가 유지되기 어려운 만큼 당헌·당규에 비상상황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넣고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은 비대위 전환 요건과 관련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최고위원 2분의 1 사퇴’,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 등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선출직 최고위원은 모두 사퇴했다. 비대위 출범 전 남아 있던 최고위원은 당연직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의장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인 김용태 최고위원뿐이다.
그러나 법원이 국민이힘 전국위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의결한 것에 대한 절차가 아닌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다시 당헌을 개정한다고 이 하자가 치유되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비대위 출범 당시 있었던 사실(최고위원들의 사퇴)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 판단이 달라질 부분은 없다”면서 “비상상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사후적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소급 적용되긴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이 상대적으로 소수 조직인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로 다수의 당원으로 구성된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한 부분도 이 전 대표 측이 내세우는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이) 명백하게 우회로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니라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적시된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