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노린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덜미’

무역대금 위장 송금·환치기 동원
서울세관, 16명 적발·2명 檢 송치

A씨는 국내에 유령회사 7곳을 세우고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장을 꾸민 뒤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후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5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1116회에 걸쳐 송금했고, 이 과정에서 5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관세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적발해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모두 16명으로, 서울세관은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사진=AP연합뉴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거래의 상당 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금원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테러나 북한과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에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 외에도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등도 있었다. 환치기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이 밖에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받아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불법 송금 대행,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고 가상자산을 매수한 불법 인출 사례도 적발됐다. 각 유형의 적발 규모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원, 환치기가 3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이 3800억원, 불법 인출이 68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