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지출 구조조정’ 어떻게 장차관급 이상 보수 10% 반납 재정 투입 위원회 81개 통폐합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가 이뤄졌다. 이는 통상 지출 구조조정 규모인 10조원보다 배 이상 많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집행 점검·유사중복 정비 등 기존 접근방식에서 나아가 민간역량 활용 및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방향 아래 (재구조화에)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고위 공무원 보수 반납·동결 방침을 밝혔다. 내년부터 장차관급 이상은 10% 보수를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보수를 동결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재정이 투입되는 위원회 246개 중 48개는 통합하고 33개는 폐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지출 축소 외에도 한시지출 정상화,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투자 효율화를 통해 지출 재구조화가 이뤄졌다.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창업 사업 민간 중심으로의 전환’과 ‘정책금융 직접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여건 변화를 반영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주요 지출 재구조화 사례로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5조6000억원(18.0%)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지원 사업이 축소되거나 마무리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사업이 완료되거나 집행이 더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2조8000억원(10.2%) 줄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지방이양 소요 등이 반영돼 6000억원(6.5%)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