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본예산 첫 100조 돌파 민간중심 고용창출 지원 강화 대심도 빗물 저류시설에 54억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사업 확충과 유·초·중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증액 등으로 교육부의 내년도 본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역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지방대 지원책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예산 절감에 나서는 한편,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교육부는 올해 본예산(89조6251억원) 대비 12조2191억원(13.6%) 증액한 101조8442억원 규모의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맞춰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만 3200억여원이 집중 투입된다. 우선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으로 480억원이 신설 편성됐다. 수도권 대학(교당 53억여원)보다 비수도권(교당 106억여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시범사업도 신규 편성돼 대학 10곳에 총 150억원을 투입한다.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은 전년보다 12조원가량 늘어난 77조2805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12조2210억원(18.8%)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고리로 맞춤형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내년 2개 플랫폼을 신규 선정하고,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304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34조9923억원을 편성했고,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1조5000억원(4.9%) 줄어든 30조원이다. 저성과 사업을 대폭 구조조정하고, ‘단기 알바’만 양성한다는 비판이 컸던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도 줄인 결과다. 사업 유형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포함된 고용장려금이 1조4282억원(21.9%) 감액됐다. 고용서비스(6.9%), 직접일자리(2.8%), 실업소득 유지·지원(2.4%) 등도 줄었다.
정부는 절감된 재원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적극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취·창업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 프로그램’에 365억원을 투입하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10배 확충한다.
환경부 소관 예산·기금은 총 13조7271억원(기금 1조8808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3.8% 늘었다. 당국은 해당 예산 중 2조원가량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연구개발(R&D) 등에 투입키로 했다. 오는 12월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내년 무인회수기 1500대 설치를 위한 예산 87억5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수돗물 유충 유출을 막기 위한 정수장 정밀여과장치 설치 사업에도 227억원을 배정했다.
이달 초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대한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54억원도 포함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도림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30억원도 예산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