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문이 올해보다 줄었다. 확진자 발생 억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주력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각 부처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주무기관인 질병관리청의 소관 예산안은 3조6985억원으로, 올해 5조8574억원보다 36.9%(2조1589억원) 감소했다.
질병청 예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내년도 감염병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2조4000억원 적은 4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면서 예산은 올해 2406억원에서 내년도 1216억원으로 감소했다. 격리·입원치료비 예산도 2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선별진료소 지원도 391억원에서 127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비용도 올해 2조6002억원에서 내년도 7167억원으로 72.4%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검역대응인력 지원(32억원)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운영(12억원)이 신규로 추가됐다. 진단검사비 지원(1조1731억원)과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108억원) 예산은 증가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242억원)과 역학조사 역량 강화(16억원) 등 예산 증가율은 올해 대비 각각 261.2%, 77.8%로, 신종 감염병 선제 대응체계 고도화 투자도 대폭 늘렸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예산도 올해보다 감소했다. 올해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으로 1조4368억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4859억원 줄어든 9509억원이 배정됐다. 신규 사업은 긴급치료병상 1700병상 확충으로, 2573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줄이는 것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가는 준비 과정으로 풀이된다. 재감염이 나타나긴 하지만, 상당수 국민이 감염력이 있어 지난 3월과 같은 대유행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로 오미크론 수준의 치명률을 유지하면서 일상회복과 방역의 균형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확진자 발생 억제 정책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변이 발생 등으로 치명률이 높아지면 그에 맞춰 거리두기 등 필요한 방역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