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의 박철(56) 전 부사장과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임직원 4명에겐 징역 10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SK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앞에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 등의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선고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 판사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 증거 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주 판사는 박 전 부사장 등이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소지한 바이오 업체 관계자를 만나 노트북을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사업자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물건이나 의견을 제출할 경우 처벌하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1994년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히면서도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대응했다.
검찰은 박 전 부사장을 포함한 SK케미칼 임직원들이 자료를 고의로 숨기거나 폐기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