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기로 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도 추인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정권의 유일한 자산인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같은 날 있었던 국민의힘 의총을 놓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잘못 푸는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어준 것도 민주당에서 편법·불법·초법으로 법 자체를 갖고 농락했다”며 “이걸 바로 세우라는 의지가 있고 그게 사실상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예외 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자가 주권자다’라는 주권자에 대한 정의를 끌어오고는 “여기(국민의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건데, 전형적인 쿠데타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이런 편법의 손을 들어줄까 잘 모르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상호 인정 투쟁이라고 생각한다”며 “같이 합의하는 입법을 찾아 나가는 게 올바른 수습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대통령과 대표가 만나든가 (아니면) 누가 중재를 한다든지 원만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올바른 합의책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가는 것이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또 모른다”고 진 전 교수는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으로 가능한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당내 의원 사이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도 기존에 권 원내대표가 밝혔던 ‘선(先) 수습-후(後) 거취 표명’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위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당 수습의 열쇠를 손에 쥔 셈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경우를 비대위 전환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1항을 개정을 놓고는 의원들이 난상토론 끝에 박수로 추인했다.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당헌당규상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 상황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운영 관련 비대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당 대표와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과 ARS로 전국위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비대위 전환에 법원이 제동 걸 소지를 철저히 차단한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총 추인을 받은 당헌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에 상정해 심의하고, 전국위 소집으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후 다시 상임전국위를 열어 새 비대위 이끌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전국위 소집으로 비대위원 선임 안건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전에는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