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사장(이사회 의장)이 수천만 원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이 전 사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핵심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이 전 사장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총 5764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0일 결정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이 전 사장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 와해 전략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에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시키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다. 재판부가 주요증거인 사무실 하드디스크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상당 부분 원심 판단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석방됐고, 무죄 판결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