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일명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혈세 투입, 책임 소재 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쯤 법무부에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22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중재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면서 2012년 11월21일 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316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지 약 10년 만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 청구 금액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취소 절차 등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ICSID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한도를 넘음), 이유 불기재, 중재 절차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일부 인정이 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이런 것이지만 액수라든가 잘 보고 이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국익에 맞춰 준비해 온 대로 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선방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는 성급하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잘못된 행태를 했다고 인정됐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중재 판정을 돌이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재는 단심제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재심, 즉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66년 ICSID가 설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55년간 접수된 133건의 취소 신청 가운데 15%인 20건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