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일하고 한 푼 못 받아”…‘저주토끼’ 정보라, 연세대에 퇴직금 소송

학교 측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정 “강의 기간 전체 기준 삼아야”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고 법정 다툼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박용근 판사는 31일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수당 청구 소송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연세대학교에서 강사로 재직했던 정보라 작가는 퇴직금과 주휴,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3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정 작가. 연합뉴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11년 가까이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강의했다. 지난해 12월 강사직을 그만둔 정 작가는 학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정 작가는 학교에서 강의했던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정 작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 작가 측은 1개 수업을 강의하기 위해 실제로는 한 학기에 20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반박했다.



재판에 앞서 정 작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로부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시간강사, 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평등한 대학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작가는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이지만, 대학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이니까 차별하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정 작가는 소설집 ‘저주토끼’로 올해 4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