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일명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국민 혈세 투입, 책임 소재 논란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쯤 법무부에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02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중재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면서 2012년 11월21일 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273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지 약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권과 무관하게 ISDS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승인 심사 과정에서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을 봐도 끝까지 다퉈 볼 만하다고 본다”면서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판정문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공개할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정부가 선방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패소’는 승소가 아닌 패소”란 비판이 거세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론스타의 청구금액은 터무니없고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번 판정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명백한 패소”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취소 절차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ICSID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한도를 넘음), 이유 불기재, 중재 절차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재 판정을 돌이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재는 단심제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심, 즉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