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예우와 보상의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31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5·18 민주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호국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형평에 맞으면 좋겠다”면서 “하지만 유공자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 기준에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 14등급(부상자)으로 나뉘어 있고, 그 외 기타 등급(공로자)으로 1~2급과 무급으로 분류돼 있다”며 “그 사이에 혜택 격차가 있는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하지만 5·18 정신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단 한 분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5·18 보상법 조항에 오류가 있어 5·18 해직언론인이나 성폭행 피해자 등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보훈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처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할 수 있도록 소송 결과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