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갈아치우는 등 장 초반에 다시 한 번 흔들렸다. 다만 장중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환율이 내려가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관계당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다이어트’에 나서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 장중 1352원 넘어…연고점 갱신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4.1원 오른 달러당 1350.8원에 출발해 장중 한때 1352.3원까지 뛰어올랐다. 29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1350.8원)을 2거래일 만에 갈아치운 것으로, 장중 고가 기준으로 보면 2009년 4월28일(1356.8원) 이후 13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환율은 이후에 진정세를 보이며 전날보다 9.1원 내린 1337.6원에 마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초반에 휘청거렸다가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7.46포인트(0.71%) 내린 2433.47에 출발해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뒷심을 발휘해 21.12포인트(0.86%) 오른 2472.05에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69포인트(0.59%) 내린 792.33으로 개장했다가 10.02포인트(1.26%) 오른 807.04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외환·주식 시장이 초반에 타격을 입은 건 연준 인사들이 매파(금리 상승)적인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2%로 언제 되돌릴지 불확실하다”(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준은 내년에도 긴축을 이어갈 것”(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의 발언을 통해 금리 상승 기조를 재확인했다.
◆당국 “추가적 변동리스크 대비해 선제적으로 외화 유동성 확충”
금융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는 당장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변동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 외화 유동성 확충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상향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를 여전사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는 한편,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손 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금융위는 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에 긴급 유동성 공급과 자본 확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 2026년까지 350%→265%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에 들어간다.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작업을 통해 올해 35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2026년 26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공기관 14개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5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4개 기관은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재무 다이어트’는 자산 매각(4조3000억원), 사업 조정(13조원), 경영 효율화(5조4000억원), 수익 확대(1조2000억원), 자본 확충(10조1000억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을 매각하고 해외 석탄발전사업 출자 지분을 정리해 5년간 1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LH도 사옥·사택을 매각하고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등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신규 출연도 제한해 9조원 건전화를 진행한다. 광해광업공단은 비핵심 광산을 매각하고, 석탄공사도 해외 자산 지분을 팔 계획이다.
재정 건전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345.8%인 14개 기관 부채비율은 5년간 매년 9∼34%포인트씩 하락해 2026년 265%까지 내려가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 추진으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대상 39개 기관 전반의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9개에 대해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작성했다.
39개 기관 자산규모는 올해 970조1000억원에서 2026년 1120조7000억원으로 150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주택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 금융 확대 등의 영향이다.
부채규모는 올해 632조8000억원에서 2026년 704조6000억원으로 7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비율은 187.6%에서 169.4%로 18.2%포인트 하락한다.
◆국세청장 “기업 경제활동 전념토록 세무 부담 최소화”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비정기 조사 비중은 축소하며, 조사 기간 연장은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산업에 대한 전용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 컨설팅 제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