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31일 방위사업청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수리온(KUH-1) 헬기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사업 중단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관련 사업은 방사청이 수리온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6개월간 입찰 제한 제재를 부과해 이어진 양측 간 소송전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방사청 결산안 심사에서 수리온 헬기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사업이 중단된 데 대해 시정요구했다. 앞서 국방위 예산결산소위는 “(제재) 취소소송이 제기돼 사업이 중단된 KUH-1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사업에 대해 앞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징계요구가 시정요구로 수위가 낮춰졌다.
방사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26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는 KAI가 KUH-1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체계 개발사업 제안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6개월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KAI는 ‘기재 내용 오류는 허위 기재가 아닌 실수로, 6개월간 입찰 참여 제한은 과도하다’며 지난 2월4일 법원에 제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그로부터 나흘 후 KAI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지난 25일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연내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전 여파로 관련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KAI를 비롯해 방산업체들은 방사청의 입찰 참여 제재가 과중하다고 호소하며 방산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법령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약관리 규정은 방위사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방산업계가 과중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