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행정조치함에 있어 국제규범 조약에 따라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대부분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결정을 했다”고 언급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법무부 및 정부 종합대응팀이 취소 또는 집행정지 등에 관한 최종방침을 정하면, 그에 맞춰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국고지원을 종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지역화폐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 중 지자체로 가는 예산이 전체 교육청까지 포함하면 22조원 정도이며, 일반 행정 관련으로도 11조원 이상의 교부금이 그냥 내려간다”며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도 않는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나 노인 일자리 등 전임 문재인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도 “지난 정부 사업이라고 색깔을 입혀 삭감하고 구조조정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 정부가 해온 모든 게 잘못됐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좋은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 잘못된 사업은 수정하거나 폐기한다”며 “집행률 등을 고려해 동일한 기준 하에 구조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달 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으로, 정부 자체 점검에 따르면 7월 6.3%보다 훨씬 낮은 5%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