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일명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국제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온 이번 판정으로 정부는 론스타에 이자 포함 총 30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혈세 투입, 책임 소재 논란 등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법무부에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10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중재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했다. 이는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4.6%만 인용된 것이다.
론스타는 한국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21일 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289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을 봐도 끝까지 다퉈 볼 만하다고 본다”면서 “이 소수 의견에 따르면 정부 배상액은 0원이다. 판정 취소 검토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판정문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공개할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정부가 선방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패소’는 승소가 아닌 패소”란 비판이 거세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론스타의 청구 금액은 터무니없고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번 판정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명백한 패소”라고 평했다. 정부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ICSID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한도를 넘음)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재 판정을 돌이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재는 단심제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심, 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방이라지만… '먹튀' 론스타에 국민 혈세로 또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 간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이 약 10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판정 무효 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론스타에 국민 혈세로 천문학적 돈을 물어 줘야 할 가능성이 있다. ISDS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재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유사한 분쟁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관련한 금융 쟁점에서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유죄 판결을 고려, 인하된 매각 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달러(약 2910억원)만 인용했다.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관할과 조세 등 쟁점에선 대부분 정부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매겼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을 판정할 경우 배상액에 부과될 수 있는 한국과 벨기에의 세금 약 21억8850만달러까지 청구했으나, 중재판정부는 “미래에 부과될 세금을 감안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양측이 중재 절차와 심리기일 등에 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무부는 총 478억원을 썼다면서 론스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지명한 중재인, 의장 중재인 세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에게 수당을 줘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론스타 사건으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비용은 총 347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400페이지에 이르는 판정문을 분석한 후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취소 신청은 ICSID 협약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을 때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을 명백히 이탈했을 때 △중재인 독직이 있을 때 △기본적인 심리 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판정문에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판정 후 120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브리핑에서 “판정문 초기 분석으로는 적극 검토할 만하다”면서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해선 “전부 분석해야 하는데 소송 전략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론스타가 취소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심리를 진행하고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결정 때까지 판정 집행이 유예될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도 이자는 발생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진 않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1966년 ICSID가 설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55년간 접수된 취소 신청 133건 가운데 15%인 20건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용상은 선방한 게 맞다”면서도 “정부가 지레 겁을 먹고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부대 비용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인 노주희 변호사는 “ISDS는 해외 투자자에겐 새로운 유형의 투자인 셈”이라며 “론스타는 3000억원이란 투자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ISDS가 더 있다.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ICSID나 상설중재재판소(PCA) 등에 제기된 ISDS는 10건인데, 론스타 사건 외에 6건이 진행 중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의 막대한 비용 지출을 야기하는 ISDS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투자보장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부여한 기존 특권 조항을 개정하되 외국인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선 국내 법원에서 배상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한동훈 주도 '주가조작 수사' 배상액 삭감에 결정적 기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 분쟁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19년간의 악연이 일단락됐다. 이번 분쟁에서 정부 배상액이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2006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론스타 측이 주장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론스타 측이 외환카드 인수가를 낮추기 위해 주가 조작에 나선 게 고려된 때문이다.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참여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정부에 통보한 결정문에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측 과실이 인정되므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결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반영하는 것)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론스타가 스스로 자초한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해 금융 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서 받았던 유죄 판결이 배상액을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2003년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관계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가을부터 삼일·삼정회계법인과 모건스탠리 등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 수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당시 중수부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었다. 특히 주가 조작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 평검사로 수사팀에 합류한 한 장관이었다. 이후 대검 중수부는 2007년 주가 조작 혐의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법인을 기소했고, 2011년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 론스타는 벌금 250억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2006년 중수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두 사람은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헐값 매각 의혹만 무죄이고, 주가 조작 부분은 유죄가 확정돼 19년 뒤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인수·매각 관여… 추경호·김주현 등 책임론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을 두고 우리 정부가 3000억원가량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승인에 관여했던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 중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거론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배상결정액은 론스타 청구액(46억7950만달러)과 비교하면 4.6% 수준이다. 하지만,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합산하면 약 3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이번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당시 론스타 관련 의사 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일부 책임론 제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추 부총리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고 한국을 떠난 2012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할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
다만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은 매각 시 기준으로선 정당한 판단이었으며, 직무상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배상 판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한 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던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한 점 등을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번 판정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