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용산 이전에 307억 추가” 지적에 대통령실 “부처별 판단에 따른 부대비용” 해명

올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
국방부 2분기 29억·3분기 193억
공무원 통근버스비 3억도 전용
경찰청 급식비 11억여원 갖다 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의 서울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기존에 알려진 496억원에 더해 최소 307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각 부처의 자체 판단에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에 따르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곳의 관련 2~3분기 추가 비용만 306억9500만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2분기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29억5000만원을 공사비로 전용했으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원을 추가 전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통근 버스 운행 예산 3억원을 관저 공사 용도로 전용했는데, 3분기에도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 20억9000만원을 추가 전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4500만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썼다.

 

3분기에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원이 든다고 했던 만큼 민주당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 경위 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17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재난 공백 및 이전 비용의 고의 축소 논란 등을 규명하고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통령실은 각 부처별로 자체 판단한 데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반박했다.

 

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부처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이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청사 시설 개보수,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경호단 비용 그런 부분은 관계 부처가 자율에 따라 집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사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안 맞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