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 ‘직접 관련성’ 규정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는 기존 입법예고 안에 담겼던 검찰 수사개시의 ‘직접 관련성’ 요건이 삭제됐다.
현행 검찰청법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동종범죄나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해당 범죄 관련 무고죄 등으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해당 시행령이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수사 절차가 지연되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 핑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2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 규정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검찰청법이 명시한 직접 관련성 요건을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도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판단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