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철도차량 제작사인 탈고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 철도차량 부품 업체들이 이를 반대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에도 중국산 부품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국내 철도차량 부품업체들은 철도주권을 지키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1개의 국내 철도차량 부품업체가 모인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호소문을 통해 “경쟁을 명분으로 해외 업체의 무분별한 국내 고속차량 사업 입찰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 숙고해 달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코로나19 영향 등 외부변수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발주 물량 회복에 따라 어렵사리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면서 “그런데 최근 고속차량 발주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탈고는 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오는 7일 입찰공고 예정인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136량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EMU-320 입찰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탈고는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제작 업체로 코레일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제작 및 납품 실적이 없다. 하지만 국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소 문턱이 낮아지면서 컨소시엄을 통해 아무 제재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발주 물량이 해외 업체에 몰릴수록 기술 자립은커녕 해외에 종속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해외 업체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하면 순수 국산 기술로 고품질의 고속차량을 생산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이는 영세 사업장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협력 부품 업체의 생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업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입찰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저가 중국산 부품 등이 해외에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부품 업체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품질 개선에 대한 유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철도차량부품 연간 규모는 2015년 1948만3000달러(약 263억원)에서 2021년 7592만5000달러(약 1025억원)로 6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한국의 대중국 철도차량부품 무역적자는 230억원에서 985억원로 늘어났다.
비대위는 “철도부품산업은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근간”이라며 “철도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품 제작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 시장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