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81명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 부처들은 감사원으로부터 저출산 관련 대책을 지적받고도 시정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들이 정권 교체기를 틈타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등한시한 것 아니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 역시 사후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 권고가 각 부처에서 이행돼 ‘완결’ 처리된 사항은 14건 중 3건(21.4%)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2020년 6~10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 5개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리즈 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 퇴직 노후연금 제도 개선, 수도권 집중화 현상 완화 정책 마련 등을 각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감사원은 자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와 복지부가 출산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 권고안을 여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인빈곤률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 및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도 ‘미결’로 남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사용률과 경제적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감사원에서 권고받은 사항과 관련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해 이미 1월에 이행을 완료했는데, 아직 감사원에 통보를 하지 않아 오해가 생겼다”며 “권고 사항 관련 제도는 전부 시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2020년 기준 OECD 출산율 평균은 1.59명이었다.
조수진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사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법 34조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은 해당 사항에 대해 추가 감사를 벌일 수 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 제대로 시정되는 것이 지적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이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