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에도 ‘강제노동 산물’ 신장産 대미 수출 급증

의류·장식품 등 2년 새 최대 규모
통관 허위신고·수치조작 가능성

미국이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위구르족강제노동금지법을 시행했지만 중국 통계상 신장 생산제품의 대미 수출이 2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중국 당국 자료를 인용해 7월 신장산 제품이 2020년 하반기 이후 거의 2년 만에 월간 최대 규모로 미국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단일 품목으로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150만달러(약 20억원)로 가장 많았고, 셔츠, 바지, 재킷, 드레스, 양말 등 의류도 600만달러(80억5000만달러) 이상 수출됐다.

사진=UPI연합뉴스

미국에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신장 제품이 수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위구르족강제노동금지법이 지난 6월 21일 발효되면서 신장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이 법은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 등이 들어간 제품도 수입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신장 지역 무역업자는 “미국과 중국 상인 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들은 제품 선적을 진행하고 당국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미 수출로 집계한 제품이 미국에서 통관됐을지는 불확실하고, 중국 당국이 수출 수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SCMP에 “수입품의 공급망이 신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수입 업자들의 여러 요청을 처리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수입업자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회계연도에 이미 강제노동 문제로 3억9360만달러(5294억원) 상당의 제품 2000개를 압류했다”고 했다.

워싱턴의 변호사 로이 류는 미국 세관이 신장산 제품의 식별법을 모색하고 있거나, 중국 세관 자료에 포함된 제품 상당수가 미국 세관에 압류된 후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되돌려보내졌을 수도 있다고 봤다.

중국 세관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변호사는 중국의 수출 자료는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속에서 신장 당국이 스스로 격려하기 위해 내놓은 숫자일 뿐”이라며 “중국 지방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수치를 속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