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서 담당 시효 만료 3일 앞둔 6일 출석 민주 “정치탄압 맞서 싸울 것”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만료일(9일)을 앞둔 6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檢 소환 문자 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다. 김 보좌관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보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것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사건 가운데 검찰에 넘긴 첫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지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게 된다. 백현동 관련 의혹을 함께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주축이 돼, 성남지청에서 파견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가 함께 심문에 나선다.
검찰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자연녹지지역이던 백현동 부지가 준주거용지로 변경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셈이다.
국토부는 2014년 5월과 10월, 백현동을 포함해 한국식품연구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에 협조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원론적인 협조 요청이었을 뿐 협박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