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여야는 모두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앞으로 치열한 입법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일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10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정책위는 ‘국민 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이라는 세 가지 기조 아래 상임위별 핵심 법안을 입법과제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를 위한 여당의 대표 입법과제로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과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등이 꼽혔다. 국민통합 입법과제로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과 ‘살기 좋은 임대주택 만들기’ 등도 포함됐다.
이날 여야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 통과는 무산됐지만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방안 대신 1억원을 올린 12억원으로 하는 절충안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 완화가 이뤄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이전하면서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집중 공략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드는 비용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발언 등을 꺼내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집행과정에서 부수되는 부대비용”이라며 “부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