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을 기치로 내건 민선 8기 ‘김동연호’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모두 삭감하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4조9000여억원으로 전국 발행액(17조5000억원)의 28.5%에 이른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은 2019년 5612억원에서 2020년 2조8519억원, 지난해 4조742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4조9992억원이 예정돼 4년 새 9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경기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비 지원액이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할인 혜택을 주는 데 사용되기에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크게 낮추거나 자체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모두 여의치 않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관련 예산은 지난해 4354억원에서 올해 3913억원으로 이미 급감한 상태다. 정부 지원이 2168억원에서 1060억원으로 줄면서 자체 예산을 늘렸음에도 감소한 것이다. 이미 시·군별로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주는 할인 혜택도 기존 10%에서 6%로 일부 조정됐다.
일선 시·군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재정이 빈약한 곳은 지역화폐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사업장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시·군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하 시·군들은 재정 규모에 따라 국비와 도비 지원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 10만원을 내면 1만원을 추가로 충전해주거나 깎아주는 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기존 10%이던 인센티브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6%로 줄였더니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사용률도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전했다. 수원페이의 경우 사용처는 연 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되는데 관내 도소매업의 80%를 차지한다.
비교적 재정이 넉넉한 용인시의 경우, 국비 지원이 끊기더라도 도비나 시비를 들여 어느 정도 할인 혜택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예산안 발표 직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를 경기도가 가장 많이 발행한다”며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까지 언급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늘렸으니까 이제 긴축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건 올바른 답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당장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충전 한도 축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차원에서 예산 심의권을 쥔 국회를 상대로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예산 과목조차 없앤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