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서 담당 시효 만료 3일 앞둔 6일 출석 민주 “정치탄압 맞서 싸울 것” 대통령실 “노코멘트” 말 아껴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6일 소환해 조사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되는 만큼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한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 통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노 코멘트(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1일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하면 허위사실로 지목된 두 가지 발언에 대해 각각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조사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장기간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의 진위를 캐물을 계획이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사건을 1차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두 사건 처리에 앞서 이 대표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두 검찰청이 합동조사 형식을 택한 것도 여러 번 소환하기 힘든 제1야당 대표 신분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