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앞으로는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이는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는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의 주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임대 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 협의권만 부여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장, 감사는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해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모든 단지에서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직선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을 반영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 간 담합 등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및 녹음·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식별조치 해야 하는 내용과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녹화할 경우엔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