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조속한 판정문 공개를 통해 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한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국제투자분쟁을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절차명령 5호를 발령해 판정문 비공개 결정을 했다. 절차명령은 해당 판정과 관련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인데, 이 중 하나가 판정문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공개에 동의한다면 비공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정부는 판결문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등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판정문 내용에 따라 기업정보나 내부정보 등도 담겨 있을 수 있어 일부는 보안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이런 결과를 두고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액의 4.6%만 인정돼 ‘선방’했다면서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통상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판정문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취소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누가 옳은지 실체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이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판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비밀유지 약정서가 있는데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불가피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소송서류 비밀유지에 합의한 당사자가 바로 법무부”라며 “판정문을 공개해서 정부 배상 책임을 발생시킨 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법질서를 유린하고 농락한 일개 사모펀드의 사기 행각을 묵인하고 사실상 조력해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정부 측 문서와 진술서, 판정문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민변은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론스타 판정문을 비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흐리는 것이 법무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론스타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