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상장기업의 주주들은 물적분할 추진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를 갖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이 고성장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한 뒤 해당 자회사를 단기간 내에 상장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인적분할은 분할된 신설 회사에 대해 모회사의 종전 주주들도 동일한 권리는 가지는 반면,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신설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여서 일반주주들은 자회사에 별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특히 알짜 사업 부문이 자회사로 떨어져 나가며 모회사 주가 하락 등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번 대책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물적분할 반대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갖게 돼 대다수 일반주주가 반대하고 기업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시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금융 당국은 “기업 입장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은 고비용의 주주보호 제도”라며 “기업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하거나, 주주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구조조정·매각·상장 등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기대효과, 주주 보호 방안을 담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상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하고 만약 상장 계획이 변경될 때는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모회사 주주에게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현물 배당하거나 모회사 주식과 신설 자회사 주식을 교환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기존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취득 등을 통해 자회사 성장의 이익을 모회사 일반주주에 환원하는 경우도 주주 보호에 해당된다. 다만 물적분할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모회사가 변경된 경우, 주된 영업 부문이 변경된 경우 등 모회사와 분할 자회사의 연속성이 낮은 때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700조 돌파
국민 세금을 투입해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4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5000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2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기록한 뒤 2024년 768조5000억원, 2025년 816조5000억원, 2026년 866조1000억원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로 오른 뒤 2026년에는 64.5%가 된다.
지난해 373조2000억원이었던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0조6000억원, 내년 413조3000억원, 2024년 432조7000억원, 2025년 455조4000억원, 2026년 477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적자성 채무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금융성 채무 비중은 지난해 38.4%에서 올해 36.5%, 2023년 36.4%, 2024년 36.0%, 2025년 35.8%, 2026년 35.5%로 줄어든다.
적자성 채무 증가 등으로 이자 지출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 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 18조9082억원에서 내년 22조9130억원으로 늘어나 23조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2024년에는 25조7705억원, 2025년에는 28조5255억원, 2026년에는 30조8753억원의 이자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계 식량가격 안정세 보이지만 국내는 작황 부진에 물가 들썩
세계 식량가격이 5개월 연속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작황 부진 등의 여파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여전히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 등 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요인도 많아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8월 세계 식량가격은 전월(140.7p) 대비 1.9% 하락한 138.0p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량가격은 지난 3월 역대 최고치(159.7p)를 찍었지만 4월부터 5개월 연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가뭄 등 불안 요소가 있지만 미국, 캐나다 등의 밀 수확 진행,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 수출 재개 등이 국제 곡물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채소 등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9% 오르며 7월(13.0%)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집중호우 등에 따라 작황이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9월호 양념채소’ 보고서를 통해 이달에도 폭염, 폭우 등 날씨 탓에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건고추(화건·상품 기준)의 도매가격이 600g당 1만3500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만1808원)과 비교해 14.3% 높은 것이다. 연구원은 ‘농업관측 9월호 감자’ 보고서에서 감자(수미·상품 기준)의 도매가격도 이달 20㎏당 3만9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375원)과 비교해 30.0% 비쌀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추석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 3주 전부터 비축 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배추, 무, 사과 배 등 주요 20개 품목을 평시의 1.4배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 1일까지 계획 물량의 78.1%인 18만2000t을 공급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 여건을 고려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8일까지 배추·무·양파·마늘·감자 3905t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고, 수산물은 5∼8일 최대 1000t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또 태풍 힌남노로 인해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시설 보완 등을 진행하는 한편 배추·무·사과·배 등에 대해서는 조기수확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