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분석 등 후속조치 돌입

공개범위 등 입장정리 나서
‘판정 취소’ 부정적 전망 높아
엘리엇 등 소송 6건 줄줄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문을 받아든 정부가 판정문 분석 등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국제투자분쟁을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이후 판정 취소, 집행정지 등 후속 조치는 물론, 판정문 공개 관련 협의를 위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정부가 번역 및 분석해야 할 판정문은 400쪽에 달한다.

ICSID는 판정 당시 절차명령 5호를 발령해 판정문 비공개 결정을 했다. 다만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공개에 동의하면 이를 뒤집을 수 있다.

정부는 판결문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등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판정 취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취소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누가 옳은지 실체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이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후 10년에 걸친 중재 끝에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2814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S는 론스타 사건을 제외하고도 6건이 남아 있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1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도 유사한 이유로 2억달러(260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2018년 10월에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1억9000만달러(247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