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과 탈원전 정책·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의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 후 122일만으로, 지난 2012년 한상대 당시 총장이 물러난 뒤 후임으로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기까지 역대 최장 검찰총장 공백인 124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되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전쟁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더욱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윤석열 사단’ 편중인사의 정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 사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검찰 수사는 줄줄이 남아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도 진행 중인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둔 여야의 공방은 가열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에 대해 “수사·재판·형집행 등 검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르겠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등 수사정보를 알렸다는 내용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기능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당시 후보자는 비위 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했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