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제1차 목표”라며 “현 정부는 안타깝게도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를 심화시켜 국민의 고통과 서러움을 더 키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서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하며 일상의 어려움을 뒤로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태풍뿐만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민생 위기로 인해 우리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재 피해를 본 인천 계양구 한 다세대주택 주민들과 지난 4일 만난 일을 언급하고는 “재난 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는 판단이 든다”며 “수재나 재난 피해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피해복구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영업 이익 3000억원 넘는 초대기업 감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초부자 감세, ‘수퍼리치’ 감세로 얻을 수 있는 건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기 악화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치의 본령을 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 이 대표는 “국가 기본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불법행정과 불법국정을 자행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민주당이 강력한 문제제기로 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주가조작범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기 전부터 김 여사 본인이 시세 조종성 주문 51건을 직접 지시했고, 이후 주가 조작거래를 직접 승인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뉴스타파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해온 윤 대통령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날조와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며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와 검찰을 겨냥한 최고위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를 겨냥해서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느냐”며 “과연 그런가”라고 꼬집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약 200억원 확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올해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5.2%보다도 네 배 정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경호 비용 증가 이유로 사방이 오픈된 용산 이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며 “졸속 이전에 따른 그 모든 피해, 국민 혈세 낭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달 초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당시의 윤 대통령 퇴근을 끄집어낸 뒤, “정부와 공직자분들은 최선을 다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처럼 대통령은 집에 가고 주무관장은 한가하게 술자리에 가는 경우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허위사실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뻘짓’에 비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같잖다”며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원하고 있나 싶을 정도”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