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청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간담회에서 김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온 배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 “(이 대표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수사부장은 “배씨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사 판례로 볼 때 (배씨 채용에 따른) 국고손실죄 등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경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 사건 중 하나인 법카 유용 의혹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카드 사용 과정에서 배임이나 기부행위 제한 등 불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본류 수사와 부정 사용을 부인하는 배씨 발언의 허위 여부, 배씨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는 지류 수사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