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후보자가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힌남노 태풍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국민적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원석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에 올랐다. 하지만 최근 불어닥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향후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으로서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적격성을 판단할 인사검증은 실종했고,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공방만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최강욱 청문회’ 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과 함께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이번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다.
최 의원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명의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총선 기간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 이른바 채널A사건인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허위 녹취록 요지 글을 게시해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의혹 등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여기 계신 한 위원님(최 의원)은 중대 사건 세 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 법사위를 지원했고, 이것만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라며 “더욱이 인사청문회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최강욱 위원께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 다른 상임위에 가시면 된다”라며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 권위를 지켜달라”라고 요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최 의원 스스로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들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제쳐두고 최 의원에 대한 법사위원 검증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민주당도 지지 않고 맞불을 놓았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최 의원 사건들의 경우 이미 기소를 해서 검찰 손을 떠났는데, 최 의원이 후보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이해관계가 충돌하겠나”라고 말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이원석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청문회로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비꼬았다.
◆“김건희 여사 의혹은 일절 알지 못한다”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화두는 이 대표의 검찰소환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였다. 이 후보자는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해도 그동안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고 묻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두고 ‘전쟁 선포’라고 말한 것은 언급하며 “통상적인 검찰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간 큰 피의자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의혹 수사를 질의하며 맞불을 놨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질문에 “일절 알지 못한다”고 일관하면서 묘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 후보자는 “총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선 일체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이 배제됐던 이유는 장모·부인이라고 하는 특수관계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왜 전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하지 않고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총장으로서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지휘받지 않겠다고 했는지 저도 1년 동안 똑같은 생각으로써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감독 배제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현 검찰총장도 지휘·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여사 사건을 알 수 없다는 식으로 해명한 것이다. 관련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게 자기 탓이 아니라는 책임전가이기도 하다.
야당 간사인 기 의원은 “이원석 후보자가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다”며 “국민이 힌남노 태풍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국민적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에 선을 긋는 한편, 감찰총장이 되겠다며 향후 검찰 내 감찰권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사석에서 윤 대통령을 형님으로 부른다는 제보가 있다”고 하자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 대통령을 사석에서 한 번도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고 정식 호칭만 썼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제일 싫다. 검찰총장이 되도록 허락해주시면 ‘감찰총장’이라는 말이 듣고 싶다”고 밝혔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의 상황을 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 후보자의 능력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보며 인사검증은 없고 여야 간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공방만 계속된 것 같다. 최근 벌어진 여야 간 갈등의 연장선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