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인사청문회에서는 6일 소환 조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에 대해서는 “사적 관계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 대해 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되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전쟁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야당 대표와 절차도 협의하지 않고 소환을 통보해 창피를 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소환 절차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응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송치된 날짜가 제가 알기로 지난달 26일이었고 답변 요구 드린 날짜도 26일로 안다. 그때부터 저희는 오는 9일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당 김남국 의원의 “여당 의원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거짓말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나 출석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소환하고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일체 보고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 하도록 배제조치를 내렸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온 이 후보자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관계에 대해선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며 “저한테도 누군가 검사들이 혹시 형님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못 하게 한다. 한 번도 그런 말(형님)을 써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신상 관련 공세에 “평생 골프채 한 번 잡아본 적 없다”거나 “1주택 이외 한 번도 다주택인 적 없다”고 맞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여러 차례 전달한 이른바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언급됐다.
이 후보자는 “오로지 해당 (비리 혐의로 수사 중이던) 법관이 그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직무 배제해야 한다, 징계해야 한다, 인사조치해야 된다는 차원에 국한해서, 사법행정권에 도움을 주는 차원 안에서만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 감사관과의 사적인 인연에 따라 통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동기인 것은 맞으나 사적인 친분이 없는 분이고 직무상 해당하는 내용만 말씀드렸다”며 “윤리감사관이 제게 전화를 해 왔지만 대부분 받아주지를 못했고, 절차라든지 진행 경과라든지 하는 것만 말씀드렸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제척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원석 후보자가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다. 국민들이 힌남노 태풍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국민적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며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 청문회로 바꾸는 게 좋겠다. (최 의원의 거취는) 양당 원내대표들이 기준과 잣대를 갖고 명확하게 정리해주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다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닌가 싶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