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올해 목표한 체납액 600억원의 정리에 나선다. 지난해 이월된 성남시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모두 1412억원으로 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맞춤형 징수제를 운용할 방침이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목표액의 50%에 이르는 300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데 이어 오는 11월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시 세원관리과 직원 42명이 체납자 2만여명(체납액 800억원)을 맡아 전화, 문자, 집·직장 방문 등으로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체납액과 사유를 분석해 3000만원 이상의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과 명단을 공유해 신용카드 발급·사용과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를 제한한다.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반면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시민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최장 2년간 유예한다.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도 분할납부를 유도해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