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어느덧 반년이 지났지만 정국은 여전히 대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부지용도 특혜 의혹 등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각종 의혹이 또 다시 국회를 급속도로 냉각시키고 있다. 특히 수사당국이 여야 관련 수사의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촉발한 백현동 부지용도 특혜 의혹부터 민주당이 반격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대부분이 이미 대선을 전후해 제기됐던 의혹이다. 지난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되지만 양 진영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는 온도 차이를 보인다.
우선 수사당국은 민주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소환을 통보했다. 사전 수사가 끝났으니 피고발인인 이 대표가 직접 검찰로 출석해 진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경우 기소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이 정치적 부담에도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소환통보를 결정한 만큼 이미 기소가 가능할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관측이다. 만일 이 대표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대선 보전 비용 434억원을 당이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대표 본인도 형이 확정되면 2027년 대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당권 도전에 이어 차기 대권을 바라봤던 이 대표로서는 사실상 치명타인 셈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소환통보와 관련해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라며 일반론적인 입장이지만,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를 두고 말이 나왔다.
반면 대선 이후 허위경력 의혹을 받은 김 여사의 경우 서면조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등 수사당국의 예우를 받아왔다. 최근 8개월의 수사에도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여기에 검찰은 여전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을 지난해 말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만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정국을 살피는 모양새다.
이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수사당국의 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것과 달리, 김 여사의 의혹을 제기한 범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쥴리 의혹 및 동거설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열린공감TV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김 여사와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2019년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이사인 김모씨에게 서울 연희동 주택을 팔았다며 뇌물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표의 소환통보에 맞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하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공소시효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를 바랐다기 보다는 정치 공세로 볼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고발을 통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수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차기 정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논 것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은 그만큼 기소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읽힌다”며 “다만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급속히 냉각된 정국으로 인해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