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서면 진술 했다”… 與 “성역에 있다 착각 말라”

이재명 檢소환 불응 파문

민주 “검찰 서면조사 요구 수용
출석 사유 소멸했으니 안 나가”

권성동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檢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 있어”

검찰, 경기도청 전격 압수수색
野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관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했다며 불응 사유를 밝혔다. 이날 해당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맞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텅 빈 檢 포토라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포토라인이 부착돼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서면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며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1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까지도 출석 여부를 계속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여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피해 점검 화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 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건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법 앞에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안 수석대변인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점이라든가 협의를 거친다”면서 “답변이 좀 늦었다고 해서 협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도 어긋나고 일반 국민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하기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 이날 검찰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A팀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공보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당 발언이 나온 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A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은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뒤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9일 전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데, 추석 연휴 전날인 8일쯤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총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경력에 관한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법 추진을 결의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현재 성안을 준비 중이며 성안이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