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관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했다며 불응 사유를 밝혔다. 이날 해당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맞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까지도 출석 여부를 계속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여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피해 점검 화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당 발언이 나온 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A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뒤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9일 전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데, 추석 연휴 전날인 8일쯤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쇼’라며 반발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다가 공소시효 이틀 전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나”라며 “국민 앞에 수사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작위적으로 연출하려는 ‘정치쇼’거나 여태 수사도 제대로 못한 검찰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의 태도가 참으로 정략적이다”라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에 당력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총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경력에 관한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법 추진을 결의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현재 성안을 준비 중이며 성안이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한다는 방침이다.